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9. 26. 선고 2013고합21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21

판결선고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2. 6.경까지 충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설립 당시부터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한 채로 운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은행이자 및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적자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김치를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었고, 김치를 공급받은 거래처에서는 대금을 제때 결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배추값 급등으로 손해를 보며김치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586,355,75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3. 29.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1. 5. 20.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2. 2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4. 20. 같은 명목으로 190만 원을, 2012. 5. 3.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38,0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45,982,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4. 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6. 13. 같은 명목으로 415만 원을, 2012. 6. 18.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2. 6. 20. 같은 명목으로 1,190만 원을, 2012. 6. 21.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12. 6. 23.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2. 6. 25.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2012. 7. 일자불상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7. 12.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1,11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9.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1주일 내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8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불상지에서 M을 통해 피해자 L에게 "고춧가루 1톤을 배달해 주면 바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서 2009. 2. 9.부터 2012. 6. 2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N의 2012년 6월분 임금 2,350,000원, 퇴직금 1,556,991원 등 체불임금 합계 2,146,991원, 2010.10. 10.부터 2012. 5. 2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O의 2012년 4월분 임금 610,000원,2011. 12. 19.부터 2012. 6. 26.까지 배송 운전기사로 근로한 P의 2012년 5월분 임금98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1,75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2,7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은 없었고 다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제를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의 설립 당시부터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한 채로 운영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물품대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추값폭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F, G으로부터 공장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차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나머지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 나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권동주(재판장) 송주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