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25. 선고 2015가합300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2014. 11. 27.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는 상단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이 있고 중간에 '본인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확인하였고, 희망퇴직의 모든 조건을 확인하였다.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하단에 작성일자와 서약자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들은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부동문자로 '2014. 11. .'로 인쇄되어 있는 작성일자란에 작성일인 '27'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서약자란은 이름을 쓸 정도 공란으로 띄어 (인)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공란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쓴 다음 (인)란에는 도장을 날인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서약서의 서약자란 중 (인)란에 날인이나 표시 등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서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써넣는 것을 말하는바(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기호를 기재하는 것인 이른바 '사인'과는 다른 의미이다), 원고들이 위 서약서의 서약자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한 것이고, 그 이외에 별도로 날인을 하거나 표시 등을 하여야만 이 사건 서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추석상여금이나 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4년 추석상여금 3,645,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6.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제61, 62조는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정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2014.9. 1. 복지기금의 고갈로 자본잠식이 우려되어 2014. 9. 1.부터 개인연금 및 학자금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규(재판장) 강진우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