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2. 24. 선고 2016고단894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4

판결선고

2017. 2. 24.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6. 4.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를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31.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9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3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8,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D에 대해서는 범정이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 G에 대해서는 각 범정이 중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