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2. 16. 선고 2020가단2581 판결

[도 1] 이 사건 절단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절단기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로 절단기 하부의 물건들을 취거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이 사건 절단기도 회전체(절단날)를 자동 정지시키는 등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방호장치 불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가공한 원고의 과실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이상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앞선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된 것으로 본다.

원고는 러시아국의 2019년 기준 평균임금인 월 711,297원[연간 8,535,570원(= 569,038루블)/12]의 적용을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전 연령 및 경력, 전 지역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이고,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근로경력이 많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러시아국의 임금 수준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점,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본국 내 거주지역을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출생지는 우즈베키스탄인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본국에서 월 25,282.4루블을 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5,500원(2021. 8. 11. 지출, 갑 제7호증의 기재. 한편 참가인은 해당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지출된 비용인 점이나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과목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은 치료비 혹은 제증명료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수상(受傷) 부위 및 정도, 피고나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참가인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정신적 손해도 위자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27,300원(= 위자료 10,000,000원 + 재산상 손해 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6.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