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4. 19. 선고 2024고단236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47,2024

판결선고

2024. 4. 1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2024고단236』

피고인은 2022.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C 상가에 폴딩도어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18,612,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18,612,000원 상당의 폴딩도어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적지 않고,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94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현장 및 평택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며,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주)D 실제 경영자로서 청주시 H 및 서울 강서구 I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현장 및 평택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2. 3. 9.부터 2022.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 K의 2022. 3월 임금 각 600,000원 임금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H 및 서울 강서구 I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2. 5. 12.부터 2022.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 6월 임금 1,200,000원, 2022. 7월 임금 150,000원 등 임금 합계 1,350,000원, 2022. 5. 12.부터 2022.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2. 6월 임금 950,000원, 2022. 5. 26.부터 2022.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2. 6월 임금 1,000,000원 등 총 3명의 근로자들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5명의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