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4. 12. 31. 선고 2004가합3014 판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 업무상 사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위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위 산재요양불승인 취소청구소송 당시 피고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로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작업내용은 매일 컴퓨터그래픽 장비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는 것이었고, 방송의 특성상 수시로 보도, 교양,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 제작부서에서 불규칙적으로 요구해오는 컴퓨터그래픽 제작업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여야만 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와 비슷한 양의 자체 방송을 하고 있는 인근 타지역 방송사인 , , , , 의 경우 컴퓨터그래픽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2 내지 4명인데 비하여 피고 회사의 경우 혼자 위 업무를 담당한 사실, 은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이 밝혀진 1994, 이후에도 인원의 충원 없이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혼자서 해왔고 1995. 1.경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기종을 도입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약 15일간 퇴근 후에도 에 가서 그 사용법을 배우는 등 건강상태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1997. 10. 13.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 7. 1. 위 병으로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원발성 간종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망보상 위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사망보상규정은 직원 또는 조합원이 재직 중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망 의 경우와 같이 퇴직 후에 사망한 직원에게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사망보상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건대 '조합원 또는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조합원 또는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재직하는 경우는 장해급여의 40%, 즉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장해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만약 위 사망보상규정을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장해보상의 요건을 갖춘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재직 중인 자는 사망보상을 받는데 반하여 더 중한 장해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자는 오히려 사망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업무상 생긴 질병이 매우 중하여 사망이 예상되는 등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이 사망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퇴직을 하지 않은 채 굳이 휴직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 회사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취업규칙 제40조, 단체협약 제 13조) 등을 고려하면, 위 사망보상규정은 조합원 및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그 사망 시기가 퇴직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간세포암의 일종인 원발성 간종양을 진단받은 시점에서는 치료 후 피고 회사에 다시 복직할 것을 기약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 1998. 1. 15. 퇴직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998. 7. 1.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사망보상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사망보상규정에 따라 의 평균임금(1일 147,724원)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은 147,724,00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에게 88,634,400원(= 147,724,000원 × 상속지분 3/5), 원고 에게 59,089,600원(= 147,724,000원 × 상속지분 2/5)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4. 7.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2.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서재국 이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