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8구합108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원고가 석유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및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5년 전에 '당뇨병'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에 관한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였고, 약 3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매일 약 1~2갑씩 담배를 피우고, 약 1~2병씩 소주를 계속적으로 마셔왔던 점, ② 의학적으로 대개 당뇨병은 2~3배 정도, 흡연은 1.5~3배 정도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뇌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서 당뇨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당뇨의 경우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졸중의 위험요소가 되며, 정상인에 비해 2~3배 정도 뇌졸중에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 ④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장소도 차량관리 및 석유배달 등의 업무현장이 아니고 원고의 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석유배달 업무 등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거나 위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