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고단2476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476

판결선고

2013. 9. 26.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서 C당 A 선거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한 종업원 D의 미지급 임금 91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7명의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합계 23,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의2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6 내지 20, 25, 27 기재 근로자들(총 20명)과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변제 여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