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14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제8급 제6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경우여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제12급 제9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에 따르면 정상인의 손목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 합계 180도이므로,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5도 이상,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35도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12급 제15호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 또는 재해에 기인한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사람(외상성 신경증)은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원고 주치의들의 견해는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 측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촉탁을 받고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감정의사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척사위 측정 시 10도 제한될 뿐이어서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나아가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후유장해가 없다는 의견이다), 피고 측 자문의사 등의 소견도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 역은 합계 140도(제한 40도)로서 그 제한된 정도가 정상운동영역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다만 우측 손목관절 부위에 일반적인 통증이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