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21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그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진단·치료한 주치의 중 일부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증상, 앞으로의 치료로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모두 늦어도 2011. 10. 31.에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이 사건 상병, 특히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어서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총 4,426일간 요양가료를 받았는데, 이는 유사한 경우와 비교할 때 치료기간보다 매우 긴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증상이 고정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⑤ 가사 원고에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제7경추/제1흉 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계획의 승인을 통해 위 추가적인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는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에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