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301 판결

원고는 2012. 3. 14. 주식회사 ○○○○병원이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넝쿨에 결려있던 고사목이 떨어지면서 머리와 어깨를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뇌진탕,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를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받아 ○○대학교○○병원과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양하다가 2012. 6. 30.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7. 10.부터 ○○대학교○○병원에서 메스꺼움, 수면장애 등의 증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2012. 8. 7. '기질성 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8. 21.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2. '뇌 컴퓨터 단층촬영(CT) 상 정상이고 임상심리검사 상 인지능력이 정상이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0. 22. '임상심리검사 상 인지능력 등은 정상이며, 사고기간 경과를 고려해 볼 때 주의력 저하 및 우울감, 의욕저하 등의 소견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나, 컴퓨터 단층촬영(CT)상 정상소견으로 기질성 뇌병변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 종결 시와 비교하여 특별히 악화되었거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산업재해 보상보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한편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기질성 뇌증후군은 심인성 요인이 아던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인데,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뇌의 기질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이는 컴퓨터 단층활영(CT) 결과가 정상이라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② 외상성 뇌 손상이나 기질적 이상에 관한 객관적 소견 없이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메스꺼움 등 증상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의 진단은 정신과적 평가 및 심리검사를 토대로 한 것이고, 의무기록을 보더라도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활영(CT) 검사 등을 시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심리김사 소견에서도 기질성 뇌증후군의 증상인 추상능력, 추리능력, 이해력, 지능, 인식력 등의 저하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임상심리검사 상 인지능력이 정상이라는 결과는 ○○대학교○○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④ 원고의 주치의인 ○○신경외과의원 의사도 애초에 방사선 소견에 따라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으로 진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추가 상병으로 하여 작성된 2012. 8. 7가 소견서나 초진소견서(재요양)는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근거한 것인 점, ⑤ 원고가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신경과과의원이나 ○○대학교○○병원의 진단은 더욱 객관성이 인정되는 ○○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와 배치되고, 특히 ○○대학교○○병원의 진단서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두통,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의 증상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상병이 인정되거나 재요양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