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단381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405,2013

판결선고

2013. 5. 24.

청주지방법원

판결

[2012고단2405]

피고인은 2012. 4. 2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자재 철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에서 시가 2,184만 원 상당의 원자재 철근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3,424만 원 상당의 원자재 철근 636톤을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629]

피고인은 2006. 10. 11.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에서 유한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비닐하우스 시설용 파이프를 공급해 주면 내가 그 자재를 이용하여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고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받아, 그 즉시 자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시공한 비닐하우스에 하자가 발생하고,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거래처에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시설용 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40,076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시설용 파이프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446,636원 상당의 파이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0.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아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도주하여 이로 인해 지명수배되어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4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0]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0.경 전북 고창에서 'I'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약 1억 400만 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하여 지명수배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 김해시 Q에 있는 R박물관 증축공사현장에서 임대료 2,73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금 19,8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1]

[2012고단2405]

[2013고단350]

[2013고단381]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었고, 가사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이 원자재 철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들과 공동으로 원자재 철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피해자들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원자재 철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원자재 철근 636톤을 횡령하고,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도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수회에 걸친 사기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