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938 판결

피고인은 E, J, K, L, M, N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 특정된 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들은 O 주식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하였거나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는 모두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E 등 원심판시 피해자 2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들을 충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하였고, 원심판시 상당의 임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백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직상 수급인, 그 상위 수급인 사이의 약정 내용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원심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심판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750만 원을 F에게 보관시킨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998년, 2011년, 2013년에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지급 책임을 직상 수급인 등에게 미루고 있을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도요 임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