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6583 판결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 1내지 갑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들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배당을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피고(선정당사자) A은 피고들이 ㈜V의 대표 W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출력한 후 위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들에게 주어, 임금체불로 인정받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을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국민연금법 90조 2항)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금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143조) ③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법 88조)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69조) 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172조), 위 ①항부터 ④항까지에 기재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41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48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①항부터 ④항까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돌이켜 보건대,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소명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할 필요 서면 중 피고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C,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D,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 피고 U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서면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A 및 피고(선정자)들,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을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 배당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 청주지방법원 E{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기일 당시 선순위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앞에서 본 각 증거, 당원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 및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583

판결선고

2018. 10. 30.

판사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