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정561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61

판결선고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주)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목수로 근로한 F의 2015. 10월 임금 3,360,000원, 2015. 11.월 임금 880,000원과 2015. 6. 23.부터 2015. 11. 16.까지 목수로 근로한 G의 2015. 10월 임금 4,800,000원, 2015. 11월 임금 2,5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1,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 미지급 경위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