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1133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33

판결선고

2018. 2. 8.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D 원룸 공사 현장에서 2016. 3. 22.부터 2016.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임금 지급이 오랜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 대부분이 일용노동자들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나마 추후에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