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18가단22053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1,815,321원 및 그중 1,697,04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3,620,872원 및 그중 2,893,282원에 대하여 각 201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은 위 사업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충전하는 바우처카드를 제공받고 활동지원기관에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여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시간과 해당 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기준으로 한 급여비용을 바우처카드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따른 바우처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으면 사업비에서 위 사용내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게 활동지원급여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 상당 금원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활동보조인으로서 원고 A은 2009. 11.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B는 2013. 4. 1.부터 2020. 2. 27.까지, 원고 C는 2013. 6. 1.부터 2017. 3. 13.까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여 활동보조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 A의 근로계약

가)

원고 A은 2011. 2.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1. 11.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의 근로계약

가)

원고 B는 2013. 3.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3.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는 2015. 3.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는 2017. 3.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의 근로계약

가)

원고 C는 2013. 5.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C는 2014. 2.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C는 2015. 3.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C는 2016. 2.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C는 2017. 3.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각 체결한 근로계약을 함께 칭할 때에는 편의상 해당 연도의 근로계약, 예컨대 2013년 체결된 근로계약일 경우 ‘2013년의 근로계약’으로 간략하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782,270원 및 그중 28,829,321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3,367,113원 및 그중 27,564,679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21,092,612원 및 그중 14,089,196원에 대하여 각 201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초 공동피고였던 청주시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 8,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고, 또한 원고 C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 내역은 원고별로 별지 1, 2, 3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❶ 원고 A에게 합계 59,782,270원(= 2009. 11. 1.부터 2014. 2. 28.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21,261,308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24,421,716원 + 위 기간의 미지급 연차수당 3,108,6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3,031,040원 + 퇴직금 4,459,413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3,500,193원) 및 그중 원금 28,829,321원에 대하여, ❷ 원고 B에게 합계 43,367,113원(= 2013.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25,074,739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14,864,914원 + 위 기간의 미지급 연차수당 2,489,94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937,520원) 및 그중 원금 27,564,679원에 대하여, ❸ 원고 C에게 합계 21,092,612원(= 2013. 6. 1.부터 2017. 3. 13.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10,403,014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5,747,620원 + 위 기간의 미지급 연차수당 2,489,94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883,983원 +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1,196,242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371,813원) 및 그중 원금 14,089,196원에 대하여 각 201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2015. 2. 1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부분: 불인정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활동보조인에게 월 근로시간을 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이고,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사용 가능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급여 지급기일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이며, 원고들이 2018.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급여(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중 2015. 1.분 및 그 이전의 근로내역에 관한 부분과 연차수당 중 연차사용 가능기간이 2015. 2. 10. 이전인 연차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동일하게 판단한 관련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나12425 판결 참조).

결국,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 및 원고 B, C의 이 부분 주장 중 2015. 2. 1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그 이후의 급여 및 연차수당 부분

원고 B, C의 급여(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부분: 불인정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 B, C와 체결한 2014년의 근로계약을 비롯하여 2015년, 2016년, 2017년의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기본시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는 문언상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급자들의 이용 요청 및 활동보조인과 수급자 사이의 연계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의무가 발생하여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근무 장소 등이 일정치 아니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활동보조인들의 근무 현황 및 근무태도 등을 일일이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활동보조인 근로의 특수성, 피고와 같은 활동지원기관은 업무 특성상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 상당액 이외의 소득이 없고 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의 근로계약을 비롯하여 2015년, 2016년, 2017년의 근로계약과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동일하게 판단한 관련사건인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참조).

다)

따라서 2015. 2.분 및 그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C의 연차수당 부분: 일부 인정

가)

원고 B, C가 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근무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사실 및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앞서 인정한 근로기간에 비추어 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기간별 연차개수 및 피고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는 원고들 주장의 계산방식(= 미사용 휴가일수 × 8시간 × 기간 종료시점의 기본시급)에 따른 연차수당은 아래 각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8. 3. 10.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아래 각 표 ‘체불개월’란 기재 월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재직기간 중인 경우 연차사용 가능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급여 지급기일 다음 날에,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기산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원고 B에 대하여는 근로일 기간 종료 후의 11일부터 2018. 3. 10.까지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 대하여는 근로일기간 종료 후의 11일부터 퇴직일 14일후까지는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아래 표 ‘지연손해금Ⅰ'란 기재와 같다),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0.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아래 표 ‘지연손해금Ⅱ’란 기재와 같다)을 산정하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B 부분

(2)

원고 C 부분

다.

미지급 퇴직금, 퇴직연금부담금 부분

원고 A의 퇴직금 부분: 불인정

피고는, 원고 A의 퇴직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원고 A이 2014. 2. 28.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2.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C의 퇴직연금부담금 부분: 인정

피고가 2015. 11.경 원고 C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환인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재직기간의 임금을 포함하여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 C의 퇴직연금 부담원리금 1,568,055원(= 원금 1,196,242원 + 2018. 3. 10.까지의 체불이자 371,813원)을 미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퇴직연금 부담원리금 1,568,055원 및 그중 원금 1,196,242원에 대하여 2018. 3. 1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 B에게 1,815,321원(= 연차수당 원금 1,697,040원 + 지연손해금 118,281원) 및 그중 원금 1,697,04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3,620,872원(= 연차수당 원리금 2,052,817원 + 퇴직연금 부담원리금 1,568,055원) 및 그중 원금 2,893,282원(= 연차수당 원금 1,697,040원 + 퇴직연금 부담금 1,196,242원)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다음 날인 2018.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53

판결선고

2022. 10. 12.

청주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