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3078 판결

피고는 F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F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고 한다), 합창단, 무용단 등으로 구성된 F예술단을 설치·운영하면서 예술단 단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용자이다.

이 사건 조례와 구 F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2018. 6. 15. E자치단체 규칙 제2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서는 교향악단의 구성원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으로 나누고 있고, 그 중 상임단원은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별하며,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들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예능연구수당, 여비 등의 지급 기준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표 '최초위촉일 및 직책'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향악단에 위촉된 후부터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해당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 표 '강등 통지'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각 강등 통지(이하 '이 사건 각 강등 통지'라 한다)를 받아 일반단원으로 강등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정기평정 결과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들이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정기평정 결과가 90점 미만이거나 해당 단원보다 고득점을 한 단원이 있을 경우에는 강등을 하여왔던 인사 관행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강등 통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강등 통지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각 강등 통지일로부터 수석단원 직책(원고 A, B, C) 또는 차석단원 직책(원고 D)을 유지하였을 경우 해당 직책에서 받을 수 있었던 월 평균 임금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월 평균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강등 통지일부터 2018. 6. 30.까지 위 각 임금 차액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2018. 7. 1.부터 수석단원 직책(원고 A, B, C) 또는 차석단원 직책(원고 D)을 회복할 때까지 매월 각 임금차액 비율만큼의 미지급임금 지급을 구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1. 13. G를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위촉하여 G는 그 무렵부터 단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교향악단의 단체장인 지휘자에게는 F예술단체 단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단원들을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G는 위 교향악단에 2015. 2. 4. 플루트 수석 단원으로 입단한 H으로부터 입단 사례로 15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위 H을 포함한 교향악단 단원 4인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5. 7. 24.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H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6년도 정기평정 결과 H을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시켰고, H은 이에 불복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H이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충북 2017부해34)하여, H은 2017. 6. 1. 수석단원으로 복직하였다.

그런데 G는 수석단원으로 복직한 H에게 실질적으로는 일반단원의 역할을 부여하였고, H은 2017. 11. 21.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G의 보복성 차별행위를 시정하여 달라고 진정 하였다.

피고는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 H을 수석단원에서 차석단원으로 강등시켰고, H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H이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 않고, G에 의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충북2018부해64)하여, H은 현재 수석단원으로 복직하여 근무 중이다.

한편 G는 H에게 '원고 A, C 등은 전임 지휘자의 측근이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누구누구는 평정에서 내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고, 원고 B, C은 2016년도 정기평정을 앞두고 G에게 합리적인 평정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받은 정기평정 결과<1>는 별지 '원고들 평정 결과'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와 관련 있는 해당 연도 정기 평정 결과는 위 표의 밑줄 부분과 같으며, 원고들이 받은 점수의 석차는 위 표 밑줄 부분의 괄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각 강등 통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법적 지위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는 원고들의 교향악단 내 직책을 일반단원으로 낮추어 지위를 강등시키고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강등 통지는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현저한 기량의 저하'는 사실상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현저한 기량의 저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는 강등이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취지 등 참조)가 그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실기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도 정기평정의 30%를 차지하는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별지 원고들 평정 결과 참조)를 받았다. 그런데 근무평정자인 이 사건 교향악단 지휘자인 G는 H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강등시켰고, 위와 같은 직책 강등이 부당하다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인용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정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H을 또 다시 강등시켰으며, 원고들에 대하여도 전임 지휘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와 자신의 평정 방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이를 H에게 말하기도 하였는바, 평정자인 G의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되므로, 원고들이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정기 평정 결과는 이 사건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를 때 평정등급 '수' 또는 '우'등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복무규정 제17조 제1호는 평정등급 '수'에 해당하는 단원을 상위직책 추천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위직책으로의 강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복무규정 제17조 제2호는 평정등급 '양'의 경우 1차 경고, 2차 1회 승급 보류에 그치고 3차의 경우에 위촉해제로 규정하고 있어, '양'보다 2~3단계 높은 등급인 '수', '우'를 받은 원고들을 강등하는 것은 '양'을 받은 경우보다 훨씬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위 복무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설령 90점 미만의 단원을 강등해왔다는 피고의 인사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이 사건 각 강등통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은 전체 단원 중 수석단원을 14명, 차석단원을 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악기별로 수·차석단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이 강등될 때 달리 이 사건 교향악단의 수·차석단원의 정원이 특별히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던 이상, 설령 원고들보다 고득점을 한 단원들이 있더라도 원고들을 반드시 강등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없다.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강등 통지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강등 통지일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직전 월인 2018. 6. 30.까지 원고들이 강등 전 직책인 수석단원(원고 A, B, C) 또는 차석단원(원고 D)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 평균 임금과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8. 7. 1.부터 원고들이 강등 전 직책인 수석단원(원고 A, B, C) 또는 차석단원(원고 D)의 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위 직책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임금과 일반단원의 지위에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각 강등 통지일부터 2018. 6. 30.까지의 임금 차액(위 ① 부분)은 아래 표 ① 기재와 같고, 2018년도 월 평균 지급액의 차액(위 ② 부분)은 아래 표 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