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375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약 8,6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사기)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