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16025 판결

및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16025 휴업수당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지혜, 공익법무관 정호선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신용태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가10105 판결

변론종결

2020. 8. 21.

판결선고

2020. 10. 16.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11,29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017. 9. 1.경부터 2018. 7. 21.경까지 휴직을 하도록 하였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업기간인 2017. 9. 1.부터 2018. 7. 21.까지의 휴업수당 합계 11,21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7년경 사드배치 관련 문제로 2017. 4.경부터 영업장의 매출이 전혀 없어 2017. 9.경 근로자를 모두 해고하고 폐업하려 하였으나, 해고로 인해 중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전 직원의 동의하에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업에 해당하지 않고, 휴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해 피고의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휴직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휴직을 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근로제공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드배치 관련 문제로 영업매출이 감소하자 원고를 휴직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가 영업방법의 변경, 영업수익 및 손실의 분산 등을 통해 극복하여야 할 영업매출의 부진이라는 경영장애에 관하여 그 경영상 판단으로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기간이 2017. 9. 1.부터 2018. 7. 21.까지(324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휴업이 발생한날인 2017. 9. 1. 이전 3개월 동안(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92일)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4,521,606원(= 1,507,202원 × 3개월)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은 11,146,741원[= (4,521,606원/92일)×324일×70%,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11,146,741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18. 9. 7.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22.부터 피고가 휴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고진흥 조정민

각주1) 1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