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1154 판결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함) 제407조 제2항에서는 열차운행감시인에게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열차운행감시인 외에 다른 작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운행감시인인 피해자 H에게 철도용 무전기를 포함하여 확성기, 호루라기, 깃발 등 이 사건 제초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가 피해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이 사건은 열차운행감시인인 피해자가 선로 위로 이동하는 작업자를 제지하기 위해 돌발적으로 선로 위에 올라가면서 열차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원심이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에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이 사건 선로유지보수 공사의 도급인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와 그 사용인 피고인 C은 수급인 피고인 B 측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작업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수급인과 달리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와 피고인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또한 피고인들 모두 안전보건규칙 제408조에 따라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운행감시인인 피해자에게 무전기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규칙 제407조 제2항에서 정한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제2항은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란 열차운행감시인이 기관사나 역장 등으로부터 위험신호를 수신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기보다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즉시 알리는데 적합한 장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선통신기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통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열차운행감시인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무선통신기가 다른 작업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설령 열차운행감시인에게 무선통신기가 지급되었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는 적합한 통신장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무선통신기의 지급 대상은 열차운행감시인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자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안전보건규칙 제407조 제2항의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는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과 방법, 작업 참여자의 수, 작업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제초작업은 상선과 하선 양쪽 모두 열차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철로 노반에서 이루어졌다. 작업현장은 상선 또는 하선에서 열차가 접근해 오는 경우에 모두 곡선구간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고 선로 주변의 수목 등이 있어서 열차운행감시인과 작업자들이 열차의 접근을 조기에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증거기록 제40쪽, 한국철도공사와 B가 협조하여 작업현장 근처의 철도역으로부터 작업현장의 열차 운행감시인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조기에 열차의 접근을 파악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사건 당시에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 Z팀 소속 예초기 작업자들은 총 3명으로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렬로 작업을 하며 담당구역의 작업을 마치면 다른 작업자들을 앞질러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한다. 이 때 다른 작업자들이 작업 중인 하선 선로의 노반이 비좁아 그 노반을 통해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업장소를 옮기려는 예초기 작업자는 열차가 운행 중인 하선과 상선의 선로를 횡단하여 상선 선로의 노반을 따라 열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상선과 하선의 선로를 횡단하여 다음 하선 쪽 작업장소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목 등으로 노반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선로 위로 이동하기도 한다(증거기록 제39쪽).

㈑ 예초기 작업자들이 일정한 간격(이 사건의 경우 약 50m)을 두고 일렬로 늘어서서 작업을 하고 위와 같이 선로를 횡단하여 이동하기도 하므로, 예초기 작업자와 열차운행감시인 사이의 거리는 경우에 따라 150m 이상 떨어질 수 있고, 예초기를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할 때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데다가 양방향에서 접근하는 열차나 근처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에 의한 소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열차운행감시인의 경보가 작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예초기 작업자 L는 ‘열차운행감시인과 예초기 작업자들이 보통 150m 이상 떨어져 있고 예초기 소리 때문에 사실상 열차운행감시인의 경보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국철도공사 Y 소속 M, Q, N은 ‘제초작업 시 작업자와 열차운행감시인이 150~ 200m 떨어져 있고 예초기 소리, 기타 비행기, 전투기 소리 등으로 경보소리가 작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작업팀의 조장 I, J도 ‘열차운행감시인과 예초기 작업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예초기 엔진소리로 열차운행감시인의 경보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하선의 예초기 작업자들은 하선 열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하선 열차나 하선 열차 감시인을 마주보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제초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하선 열차운행감시인의 수신호를 전달받기가 어렵다(피고인 A는 ‘작업장소에 경사면이 있고 예초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초 작업자들이 열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제초작업을 하지 않고 열차 진행방향을 등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작업장소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는 작업자의 경우에도 상선 선로를 따라 갈 때 하선 열차운행감시인을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므로 하선의 열차운행감시인으로부터 수신호를 전달받기 어렵다. 특히 상선과 하선의 선로를 횡단하여 이동하는 작업자에게는 접근하는 열차가 상선이나 하선 중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또는 양쪽에서 동시에 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신호가 전달되어야 하므로, 상선과 하선 열차운행감시인들 모두와 이동 중인 작업자 사이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신호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Z팀 조장 J과 AA팀 조장 I는 모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무전기 3대(각 팀당)를 지급받았는데 그 중 하나는 불량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실제 각 팀당 열차감시원과 조장(제초작업에 참여)에게 각 2대 씩 무전기가 제공되었을 뿐이고 예초기 작업자들에게는 무전기가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로를 횡단하여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 중의 예초기 작업자들에게 열차운행감시인이 무전기로는 즉시 경보를 전달할 수 없었고, 앞에서 살펴본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에 비추어 다른 신호장비로는 이들에게 즉시 위험 신호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열차운행감시인의 무전기가 철도역으로부터 열차의 접근을 미리 통보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던 바, 앞에서 본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에 비추어, 열차운행감시인과 조장에게만 지급된 무전기는 다른 개별 작업자들(특히 이동 중인 예초기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신호장비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한국철도공사가 안전보건규칙 제407조 제2항에 따라 열차운행감시인에게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판결문 제7쪽 제13행에서 제8쪽 4행까지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검사의 항소이유 중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C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고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작업은 선로의 노반에서 이루어지는 제초작업으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상에서 작업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거나 예정된 것은 아니고, 현장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작업자가 궤도를 횡단하거나 궤도상을 이동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노반 제초작업의 방법 등에 비추어 노반 제초작업의 경우에도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평상시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제초작업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은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 당시 실제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은 얼마였는지,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알 수 없어,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급인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와 그의 사용인 피고인 C이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궤도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공사업체인 B 주식회사에 선로유지보수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인 점, 도급계약의 성격상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작업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급인인 B 주식회사에서 정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설계서에 포함된 공사시방서에 ‘안전작업계획서는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 조장이 작성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기록 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B 주식회사의 조장이었던 I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점, I 등 현장의 조장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이나 관리감독자에게 결재나 승인 등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한국철도공사의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이 사건 제초작업에 관하여 B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인 한국철도공사 소속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제초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C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고지의무 위반행위는 앞에서 본 안전보건규칙 제407조 제2항의 위반행위와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항소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도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이를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