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1739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56,2020

판결선고

2021. 1. 28.

청주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1739』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반도체장비 세정 및 수리작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장비를 납품하여 조만간 ㈜E로부터 장비대금 4,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F㈜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만간 528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F㈜와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19. 6.경부터 피해자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7,035,000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0원,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465,000원을 송금 받고, 2019. 7. 17.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0원, 2019. 8. 23. I 명의의 계좌로 2,08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95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매월 임금 2,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23.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