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473 판결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제공되거나 지정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 시설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물의 결함’이라 함은 ‘사업의 시설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당초부터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관리소홀’이라 함은 ‘설치 또는 취득 당시에는 결함이 없었으나 그 시설물을 사업의목적에 맞게 유지ㆍ수선ㆍ운용ㆍ보관하는 과정상 흠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단지 이 사건 숙소가 근로자 3명이 사용하기에 비좁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자체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당초부터 흠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객실 면적이 13.64㎡이면 약 4.13평(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집기들이 차지하는 면적을제외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3.8평이다)으로서 3명의 근로자가 사용하기에그 자체로 위와 같은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좁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원고 등 이 사건 숙소에서 생활하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숙소가 너무 비좁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없다. 또한, 사업주가 이 사건 숙소를 관리하기로 한 적이 없고 그 사용에 관여한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료 근로자와 이 사건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TV를보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동료 근로자의 물건을 잘못 밟고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참조). 나)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퇴근 후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TV를 보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종료 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원고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