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553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53

판결선고

2023. 11. 9.

청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약 6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69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코로나19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근로자 I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G의료재단 H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약 6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2,948,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부터 2022.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124,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