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가단52861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2,687,11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금 원금 32,687,113원(= 42,687,113원 - 1,000만 원) 및 위 42,687,113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4. 10. 25.부터 위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인 2025. 2. 12.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96,312원(= 42,687,113원 X 111일/365일 X 20%, 원 미만 버림)을 합한 35,283,425원(= 32,687,113원 + 2,596,3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미지급 잔금인 위 32,687,113원에 대하여 위 간이대지급금 지급일로서 기발생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날 다음날인 202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