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가단53175 판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자인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각 주장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G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작성 ·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은 2020. 9. 24.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달 28. 이전에 곧바로 이를 취하하였고,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원고들 각자의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급여계좌에 나타난 각 해당 급여액이 모두 다르고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급여계좌의 각 입금액 및 입금시기가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건강보험 가입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변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경우 배당요구신청서에는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체불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신청서에 첨부된 건강보험사업장 직원조회 화면에는 2018. 5. 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19. 11. 1. 다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원천징수영수증에 2018. 5. 5.부터 2019. 10. 31.까지의 급여소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원고 H는 경매법원에 허위의 임차권 및 유치권을 신고한 주식회사 I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2024. 4. 25.까지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2018. 5. 31.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주방가구 제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고 C는 2013. 11. 18. G 설립 당시부터 2018. 12. 18.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동안 G을 대표하여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러 여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