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283 판결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각하된 위 배상신청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돼지부분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