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737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노737

판결선고

2026. 1. 15.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교통사고 후 경찰차를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다음 날 자수할 때까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원(재판장) 조희정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