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849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된 금품의 규모도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지급된 금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가 되기 전에 발생한 점,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