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9. 13. 선고 2012고합3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1고합78,2012

판결선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3형사부

판결

[2011고합78]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회사 G(2010. 6. 24.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I(2009. 12. 5. 주식회사 J으로 상호 변경), 주식회사 K을 각 B의 자회사로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L는 2004년경부터 2009. 4.경까지 B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자금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고, M은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B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자금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6. 8.경 화성시 N에 있는 B의 본사와 공장을 O 일대 P산업단지로 이전함에 있어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으로, B과 G 등 자회사들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위 과정을 총괄하면서 지시하였고, L와 M은 각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고 발급받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 하반기 일자불상경부터 2009. 4.경까지는 L와, 2009. 4.경부터는 M과 각 공모하여, 2006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O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이 G에 2,370,83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B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11)의 각 기재와 같이 B, I, K 명의로 170회에 걸쳐 합계 60,307,941,33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170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9. 4.경까지는 L와, 2009. 4.경부터는 M과 각 공모하여, 2007. 1. 31.경 화성시 G 사무실에서, G이 I에 1,082,132,9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23,258,13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54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3.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R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안성시 S에서 고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운영하면서 M과 공모하여, 2009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B 사무실에서, Q가 B에 공급가액 601,580,3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Q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하반기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중 매출 부분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1,981,32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37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하반기 일자불상경부터 2009. 4.경까지는 L와, 2009. 4.경부터는 M과 각 공모하여, 2006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B의 사무실에서, B이 G으로부터 2,540,0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B인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7), (12)의 각 기재와 같이 B, I, K의 명의로 116회에 걸쳐 합계 45,634,937,33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116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9. 4.경까지는 L와, 2009. 4.경부터는 M과 각 공모하여, 2007. 1. 31.경 G 사무실에서, G이 B으로부터 1,065,615,9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G인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G이 합계 16,386,667,68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64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Q를 운영하면서 M과 공모하여, 2009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B의 사무실에서, Q가 B으로부터 공급가액 37,619,5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Q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하반기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중 매입 부분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8,392,49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A가 L, M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I에 723,23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1 내지 83의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73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A가 상무이사인 L, M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I로부터 954,744,3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I, 공급받는 자 피고인인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10 내지 91의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82매를 발급받았다.

[2011고합84 : 피고인 A]

피고인은 O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사업장에서 ① 2007. 1. 18.부터 201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에 대한 2010. 6.분 임금 3,500,000원, 2010. 7.분 임금 4,000,000원, 퇴직금 10,215,712원 소계 17,715,712원, ② 2009. 6. 1.부터 2010.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U에 대한 2010. 6.분 임금 1,700,000원, 2010. 7.분 임금 2,200,000원, 2010. 8.분 임금 2,200,000원, 2010년 연차수당 757,872원, 퇴직금 2,694,634원 소계 9,552,506원, ③ 2007. 2. 10.부터 201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V에 대한 2010. 6. 임금 1,000,000원, 2010. 7.분 임금 1,500,000원, 2010년 연차수당 516,744원, 퇴직금 3,683,178원 소계 6,699,922원 합계 33,968,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3 : 피고인 A]

피고인은 O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6.부터 2010. 8. 31.까지 B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W(국적 : 방글라데시)의 2010. 7.분 임금 1,547,640원, 2010. 8.분 임금 1,214,290원 합계 2,761,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10 :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면서, G, I, K을 각 B의 자회사로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X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M은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B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G, Y 등의 자금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Y과 B 및 위 자회사들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으로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M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Y이 G에 371,371,0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용인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의 기재와 같이 Z, B, Q, J, K 등과 사이에 합계 3,117,821,030원 상당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용인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012고합27 :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고, AA은 2006.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AB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06. 7.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인 AB시에 대한 의안심사,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등의 권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N에서 B을 운영하다가 P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AB시로부터 2006. 8. 30.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8,980,549,000원(국비 50%, 도비 및 시비 각 25%)을 교부받고, 2007. 9. 10. 본사와 공장의 이전보조금 명목으로 675,000,000원(국비 50%, 도비 및 시비 각 25%)을 교부받았으나, 처음 계획한 것만큼 매출·매입 규모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고용도 창출하지 못하게 되자 AB시의회 등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위 보조금을 교부한 AB시에 대한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AB시의회에서 2006년 내지 2007년경 B의 투자계획 이행방안 불이행 시 보조금 환수 방안, 추가 보조금 교부의 가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7. 10.경 AB시에 있는 식당, 커피숍 등에서 AA에게 "AB시청에 대하여 감사, 예산결산심사 등을 담당하는 AB시의회에서 B과 관련하여 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며칠 후 AA의 집 근처인 AC철물 앞에서 A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AB시의회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는 대가 명목으로 A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AB시의회의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합50 :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AD는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AB시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3.경부터 2010. 6. 30.까지 제15대 AB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제16대 AB시장으로 재직하면서 AB시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2007년 초경 위 O 부지에 애초에 계획한 일부 공장건물을 건립하였으나 나머지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계획된 고용 및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08. 10.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08. 11.경 주거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긴급유동성을 요청하였으며, 2008. 12. 4.경 AB시로부터 미착공부지에 대한 보조금환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09. 1. 14.경 AB시로부터 조기착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2009. 4. 30.경 보조금 환수예고를 받았고, 2009.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2010. 5. 10.경 감사원의 위 감사에 따른 처분지시를 받는 등 재무상태 악화, 보조금 환수 위기, 이와 관련된 AB시의 시정명령 등의 상황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AD에게 "B에 대한 행정조치, B의 부지매각에 대한 협조, 보조금 환수 지연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O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AD의 지시를 받은 AE을 통해 AD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1고합78]

[2011고합84]

[2012고합3]

[2012고합10]

[2012고합27]

[2012고합50]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1 내지 36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10 내지 47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위 범죄일람표(9) 연번 37 내지 8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위 범죄일람표(10) 연번 48 내지 9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업으로 하여 영리를 취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회사 간에 자전거래를 하였을 뿐인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12)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연장받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AB시의회의장이었던 AA에게 5,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AB시의회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는 대가로 준 것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액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614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B시의회의장이었던 AA에게 직무에 관한 뇌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AB시장 AD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비용으로 준 것이고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준 것이 아니다.

A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서 본 법리에 아래와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수수되는 것이므로, 어느 금품이 정치자금으로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뇌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고, 설령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 소유의 P산업단지 부지 매각 등에 대한 AB시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시장인 AD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의 판시 AA에 대한 뇌물공여죄 양형기준]

[피고인 A의 판시 AD에 대한 뇌물공여죄 양형기준]

[피고인 A에 대한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2년 6월 + 5월)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급·수취하거나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각 기재된 가액의 합계액이 1,46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B을 AB시로 이전하였음에도 경영에 전념하지 않고 인맥을 만든다는 미명 하에 AB시장과 AB시의회의장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주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AB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지역 경제에도 큰 혼란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본 것은 아닌 점, B이 부도에 이른 데에는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의 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고, 피고인이 B 소유의 P산업단지 부지와 개인 소유 재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보조금과 대출금 반환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함으로써 위 부도로 인한 관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회사가 부도난 후 상피고인 A와 그 직원들이 회생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자력이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화성시 N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던 중, 2005. 10.경부터 강원도 및 AB시 공무원들과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P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기업의 매출·매입 규모 등이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은행의 대출금, 매수할 수 있는 P산업단지 부지 규모 등에서 지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를 통하여 허위의 매출·매입 자료를 가공하여 B의 재무 상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보조금과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B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각 보조금과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B의 회계분석자료, 신용평가자료 등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목 중 매출 규모는 2004년 매출이 68억 원, 2005년 매출이 162억 원, 2006년 매출이 399억 원, 2007년 매출이 500억 원, 2008년 매출이 43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005년 8억 4,300만 원, 2006년 20억 3,900만 원, 2007년 17억 7,600만 원의 흑자로 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매출·매입은 G, I, K, Q 등 자회사와 Z, AN과 같은 거래처 등과의 이른바 '자전거래'(속칭 '뺑뺑이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방법으로 부풀린 것으로서, 실제 매출은 2005년 89억 원, 2006년 217억 원에 불과하였고 2007년경 내지 2010년경까지의 매출 규모도 1,284억 원 상당의 매출·매입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를 통하여 상당 부분 부풀린 것이었으며, 영업 이익에 있어서도 거래처 미확보, 이익 구조 미창출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고, AO, AP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 외에 별다른 납품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5. 12.경 강원도, AB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06. 8. 31.경 AB시청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P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AB시에 P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O 외 3필지 117,282평을 공장부지로 매수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고, 2007. 9.경 같은 방법으로 본사와 공장의 이전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년 매출 규모라고 기재한 162억 원 중 73억 원은 위와 같이 자회사 및 거래처들과의 자전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이었고, 2006년 매출 규모 역시 399억 원 중 182억 원이 가공매출로서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여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2006. 8.경 AB시에 위 각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AB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B시로부터 2006. 8.경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8,980,549,000원을 교부받고, 2007. 9.경 본사와 공장의 이전보조금 명목으로 67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655,54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안산지점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위 공장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80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B에 대한 2005년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 162억 원 중 73억 원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하여 가공된 것이었고, 2005년 흑자로 산정된 8억 4,300만 원도 위 매출·매입의 가공을 통하여 허위로 산정된 것이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의 내부 규정상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한도로 하는 대출 제한이 있어 매출 규모를 부풀리지 않을 경우 대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의 대출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여 매출·매입 규모를 부풀린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2006. 1. 25.경 한국산업은행에 위 공장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7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부지매입대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대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의 매출·매입 규모에 관한 AB시의 착오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즉 AB시가 B의 진정한 매출·매입 규모를 알았더라면 B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인과관계의 존부는 기본적으로 처분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위 각 진술 중 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성질상 진술인들의 경험이 아니라 판단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또 다른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즉,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1항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전기업의 신용등급 등 부실기업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 또는 시군의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과 'AB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3단계로 차등을 둔 부지매입보조금(B의 경우에는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5조, 그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는 이전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AB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9조, 그 시행규칙 제3, 4조도 이전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앞서 본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의 매출·매입 규모에 관한 한국산업은행의 착오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즉 한국산업은행이 B의 진정한 매출·매입 규모를 알았더라면 B에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인과관계의 존부는 기본적으로 처분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위 각 진술 중 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성질상 진술인들의 경험이 아니라 판단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대출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A가 L, M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 내지 10의 기재와 같이 2007. 4. 말경부터 2007. 10. 말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1 내지 9의 기재와 같이 2007. 4. 말경부터 2007. 10. 말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3년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위 각 범행의 최종 종료일인 2007. 10. 말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9.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주현

각주1) 조세범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어 같은 일자로 시행되었는데, 개정 전의 제10조 제3항 제1, 2호에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개정 후의 제10조 제3항 제1, 2호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로 법문이 변경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를 범행일자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실익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개정 후의 법문에 따른다.

각주2) 검사는 회사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B, I, K, G, Q, Y은 모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업체들이고, 이 부분 범행은 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만 성립한다.

각주3) 한편, 병과되는 벌금형의 기준액이 되는 이 부분 범행의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146,270,999,314원[= 60,307,941,331원 + 16,823,258,132원 + 2,371,981,320원 + 45,634,937,330원 + 16,386,667,681원 + 1,628,392,490(이상 2011고합78호) + 3,117,821,030원(2012고합10호)]이다.

각주4) 29,254,199,862원(= 14,627,099,931원 × 2배) 이상 73,175,499,655원[= 73,135,499,655원(14,627,099,931원 × 5배) + 2,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각주5) 529,620,000원(= 2,648,100,000원 × 10% × 2배)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