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28. 선고 2014가합1501 판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5, 7, 9, 을 제5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2013. 10. 22.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의 30일 분 통상임금은 3,146,8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12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무 중 업무상 배임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호, 제9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확히 폐석량을 검수할 업무상임무를 위배하여 D이 실제로 폐석을 처리한 양보다 검수량을 부풀려 계상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처리비용을 과다 지불하게 함으로써 D에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하는 배임행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D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이므로 D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원고, E, D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에서 ②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피고가 지출하였을 비용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 위 ㈎의 ①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검수한 폐석량에서 매월 일률적으로 2,500톤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폐석처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가 검수한 폐석량 전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폐석량에서 매월 2,500톤을 뺀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한편, D이 작성한 작업 및 생산일보상의 폐석량은 폐석처리작업에 사용된 덤프트럭 대수에 18톤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수치이고 정확한 폐석처리량을 측정한 수치가 아니며, 종전에 삼보산업이 작성하였던 장비가동일지와 작업 및 생산일보의 내용을 보면 2012. 3.분은 덤프트럭 1대당 18.334톤(= 14,778톤 ÷ 806대), 2012. 5.분은 덤프트럭 1대당 17.9톤(= 9,720톤 ÷ 543대)로 계산한 결과가 되어 덤프트럭 1대당 18톤이라는 수치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이 사건에서 위 자료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이 덤프트럭 1대당 적재량이 일부 다르게 산출되는 수치가 있기는 하나 이것이 위 18톤이라는 수치가 현저히 부당하게 보일만큼의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D 작성의 작업 및 생산일보상의 수치는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자료로 삼을만하다.

㈑ 피고는 폐석량 측량 시설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측정량에 의존하여 폐석처리비를 지급해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폐석의 부피를 측정하여 검수하였던 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무게일 경우 일반갱의 부피가 반타갱의 부피보다 7% 크므로, D의 채광한 폐석의 무게가 작업 및 생산일보 기재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가 자신의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업무처리 시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폐석량은 작업 및 생산일보 기재에 7%를 더한 수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가 일률적으로 매월 2,500톤을 공제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 내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 ㈑항 기재와 같이 산정한 수치에 월 2,500톤씩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금액

[236,237톤(2012. 6.경부터 2013. 10.까지의 원고의 검수량 합계) - {2,500톤 × 17개월(2012. 6.경부터 2013. 10.까지)}] × 1톤당 1,920원 = 371,975,040원

㈏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면 피고가 지출하였을 금액

173,994톤(= 2012. 6.경부터 2013. 10.까지의 작업 및 생산일보상 폐석량 162,612톤 × 1.07) × 1톤당 1,920원 = 334,068,480원

㈐ 피고의 손해액

㈎ - ㈏ = 37,906,560원

이사나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나 감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나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의 피용자인 원고가 임무를 해태함에 따라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7, 1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폐석량이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폐석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점, ② 게다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직원 개인의 측정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안일하게 원고의 검수량을 그대로 믿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잘못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80%인 30,325,248원(= 37,906,560원 × 0.8)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023,37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E, D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위적 반소청구 및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재산상 손해를 일부 인정하여, 주위적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1495,2014

판결선고

2016. 6. 2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