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5326 판결

92,017,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5. 6. 2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때까지 월 7,172,9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원고는 C에서 퇴직한 이후 원고와 C 사이의 프리랜서 계약, C와 파견업체 사이의 업무위탁계약, 이 사건 위임계약과 같이 형식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에 근거하여 노무를 제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 내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본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 7.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7.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피고는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매월 31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2013. 7. 1.부터 2015. 6. 25.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수에서 실제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92,017,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때까지는 위 보수규정을 적용한 임금으로 월 7,172,9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업무 수행 중이나 위임계약 만료 후 위 계약에 관한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원고는 위임계약 내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 사업자일 뿐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부제소 합의 특약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관련법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에게 사번이 기재된 C 사원증이 발급된 사실, ② 원고는 2014. 5. 30.부터 2015. 4. 10.까지 사이에 C나 피고로부터 보수로 매월 2,997,7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삼척세무서장이 발행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는 2012년 및 2013년 원고의 원천징수의무자가 C로 되어 있는 사실(다만 원고의 소득금액으로는 2012년도 일용소득 160,000원, 2013년도 일용소득 3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일반적인 정규직원의 갑종 근로소득과는 달라 보인다), ④ 원고는 C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위 회사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1998. 4. 10., 2004. 4. 10., 2005. 4. 10., 2010. 4. 10. 받았다) ⑤ 피고 보도국 영상취재부는 원고를 비롯한 카메라촬영기자들의 촬영일시, 촬영프로그램명, 촬영내용을 기재한 촬영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및부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 ⑥ 피고 보도국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카메라촬영기자들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근무편성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던 사실, ⑦ 원고에게 피고 회사 내선번호가 배정되었던 사실, ⑧ C 내지 피고는 원고에게 방송용 카메라, 편집기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7, 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사원증은 원고가 C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6년도에 발급된 사원증인 사실, ② 이 사건 위임계약서상 원고에게 C나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고, 기존에 파견업체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는 사실, ③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사실, ④ C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다른 사업장에서 카메라 촬영업무를 수행하고 수입을 얻는 것을 금지한 바는 없는 사실, ⑤ 원고에 대한 2010. 4. 10.자 표창장에는 원고의 소속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그 내용도 "위 사람은 TV프로그램 카메라 촬영업무를 맡아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영한 공이 있어 창사 G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한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가), 나)항 기재 인정사실과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근무편성표나 취재일지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인사규정, 취업규칙이 적용되었고, C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출퇴근 시간, 휴가, 조퇴, 외출 등을 관리 감독하였다거나,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나 C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휴가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피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퇴·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의 사원증은 원고가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급된 것이고, 표창장 중 1998. 4. 10., 2004. 4. 10., 2005. 4. 10.자 표창장은 원고가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것이다. 그리고 2010. 4. 10.자 표창장에는 원고가 C의 사원이라는 표시는 없고, 그 내용도 위 회사 카메라 촬영업무에 성실히 임한 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일 뿐이다. 원고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C 내지 피고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증거 내지 사정도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선번호를 배정하고, 원고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카메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업도구 등의 제공이 피고가 원고의 용역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하고 수입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C나 피고가 원고에게 전직, 전보 발령을 하거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 지정한 경우 등 인사권을 행사한 자료가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기사 작성 업무 등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의 실적을 관리·감독했다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대체할 만한 부분이 없고, 해지사유도 해고 등 징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도급 내지 위임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