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26. 선고 2017가합42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법리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 입주민의 불신임 등 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사취소 또는 징계해고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불신임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2015. 6. 15. 피고의 실질적 대표 G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G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5. 6. 30.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데 대해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원고는 별다른 마찰 없이 개인 짐을 정리하고, 후임 관리사무소장인 H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었으며, 피고가 갑 제1, 2호증과 같은 해고 내지 해고예고 관련 서류를 보내주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퇴사하게 된 것이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문제 등 사태 해결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기로 합의하여 퇴사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원고는 2015. 6. 15. G과의 면담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다른 근무장소로의 배치전환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5. 10. 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5. 6. 15. G과 면담 당시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현장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피고에게는 당시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현장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위 면담 이후 G에게 배치전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담 과정에서 G이 '2015. 6. 30.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말에 원고가 '알겠다'라고 답변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과장으로서 회계, 경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E는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 "갑 제1, 2호증 원고에 대한 해고 내지 해고예고 관련 문서는, G이 '원고와 이야기가 다 된 것이고 실업수당을 타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야 하니 절차대로 하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보냈다. G의 말에 의하면, 원고가 아파트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파트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원고 때문에 몇 백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 그래서 원고와 얘기를 하여 원고가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갑작스러우니 실업급여라도 타라는 식으로 했고, 해고 관련 문서를 보내주라는 결론을 듣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F도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 "갑 제1, 2호증과 같은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원고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사퇴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이 책임지고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증인에게 얘기하였으며, 그 이후 갑 제1, 2호증의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과 같은 문서는 원고와 피고의 대표 G 사이에 사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 2호증은 그 제목이 '관리소장 해임 결정 통지건' 및 '해고예고통보서'로서 모두 2015. 6. 29.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와 같이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와 해고를 확정적으로 통보하는 문서가 모두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두 문서가 이미 사직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위 증인들의 증언 및 피고 주장에 더욱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15. 7. 17. 퇴직금 지급요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2015. 6. 30.을 기준으로 176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스스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여 실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실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원고 주장대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위와 같이 원고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2015. 6. 15.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구인광고 게재 행위도 문제 삼으나, 위 2015. 6. 15.은 원고와 피고 대표 G이 면담하였다는 날로서, 오히려 피고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의 퇴사를 전제로 구인광고를 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