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535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5

판결선고

2018. 11. 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피고인은 동해시 G 소재 H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I 소재 J 부지 내 컨트롤 룸 및 관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22.부터 2017. 11. 18.까지 근무한 K의 2017. 9월 임금 800,000원, 10월 임금 1,000,000원, 11월 임금 6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2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동해시 G 소재 H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I 소재 J 부지 내 컨트롤 룸 및 관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7.부터 2017. 11. 9.까지 근무한 B의 2017. 9월 임금 1,040,000원, 10월 임금 130,000원, 11월 임금 13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8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3,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