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1. 29. 선고 2018노272 판결

원심의 판단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2010. 2.경부터 2013. 1.경까지 150만 원을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받다가 그 이후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았는데, 이를 전후로 D의 근무내용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미용실 오픈시간에 맞추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

D는 1주일에 한 번 쉬었고, 다른 헤어디자이너들과의 일정 협의 및 본점 소속 매니저나 본부장 등에 대한 보고 없이 자율적으로 출근일, 휴무일을 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헤어디자이너들이 가위, 드라이기 등의 물건을 개인 비용으로 마련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염색약, 퍼머약 등의 시술제품이나 미용기기는 피고인이 공급한 물품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사업장의 보조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고용하였으며, D가 직접 보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D는 2014. 12. 16. C 입암점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위 사업장에서 '실장'의 지위에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미용실에서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지각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행하였고, 매출 목표 등을 정하여 운영하였다.

당심의 판단

고정급 지급기간과 인센티브 지급기간 전후로 D의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것은 D의 근무 기간이나 업무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일을 배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고정급 지급기간 중에는 남자 머리 커트까지만 가능하고, 미용기술이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펌, 염색 등 모든 미용서비스 제공 가능),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정 시간에 출근하여 퇴근 시간 전까지 손님들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무의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D는 C 입암점에서 지각비를 걷는 등 다른 디자이너들이나 인턴들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만약 D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관계였다면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디자이너나 피고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인턴들에 대하여 관리권을 행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되는바, 이는 오히려 D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에도 D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D가 C 입암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장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도 본점에서 파견된 I나 E가 입암점과 D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고, 회계처리도 입암점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점에서 C 각 지점의 수입을 모두 취합하여 이를 다시 각 지점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디자이너들의 휴무가 겹치는 경우 디자이너들은 본점 소속인 E나 I의 중재 하에 휴가 일정을 재조율하였는데, D 등 디자이너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휴가 일정을 조율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