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3643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94,35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호흡성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에 기하여 망인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수급권자)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 1,300일분인 194,353,700원(= 망인의 평균임금 149,502.85원 × 1,3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1992. 9. 급여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망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망인이 조합원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위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 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피고 회사는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유일한 교섭단체이고 조합원의 자격에 따로 직종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으며 단체협약이 갱내 작업근로자만 등 제한된 직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설령 망인이 비조합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피고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중략)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하는 ‘업무상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고 해석되므로 조합원이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사망 시기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문언에 따른 자 연스러운 해석이다. 또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는 “본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고(그 진단시기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퇴직한지 수십년이 지난 근로자들이 사망한 경우까지 책임지게 되어 피고 회사의 부담이 예상치 못하게 확대된다는 우려는 결국 위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보아야지, 퇴직 후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사망한 것인지, 재직 중에 진단을 받거나 사망하였는지에 따른 우연한 사정으로 나눌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①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고, ② 위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 자체를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을 무렵인 2013. 11. 12. E병원 의사 F이 피고 회사에서의 탄광 작업과 망인의 폐암 발생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업무관련성평가서를 작성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업무관련성평가서는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약 30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어서 기본적인 전제사실에 차이가 있는 점,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담당한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폐암 유발인자에의 노출 여부와 그 정도가 불명확한 점, 폐암은 흡연(간접흡연 포함)이나 대기의 오염물질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생빈도도 상당한 점, 망인은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진폐 진단에서 계속 정상으로 판정받아왔으며 심폐기능도 폐암 진단 직전인 2013년까지 정상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과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6437

판결선고

20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