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0. 16. 선고 2022가단106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7억 5,000만 원[건축면적 600평(1동당 300평), 평당 가격 125만 원으로 산정]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공사대금 3억 8,200만 원(=전체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기지급금 2억 8,000만 원－G동 건물 I호 대물변제금 8,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9. 28. 피고에게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2>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면에 기재할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 기재 내용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9. 28.자 내용증명우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 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평당 110만 원을 계산하여 그 중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E동, G동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직원 H에게 G동 건물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M, 원고의 직원(N, O 등)에게 피고 명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게 하면서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수령지체로 G동 건물 K호, G동 건물 P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G동 건물 K호와 G동 건물 L호를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G동 건물 K호: 2019. 8.부터 2024. 7.까지, 7,200만 원(월 120만 원), G동 건물 L호: 2019. 6.부터 2024. 7.까지, 3,720만 원(월 6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부동산의 점유와 부당이득반환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참조),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G동 건물 K호와 G동 건물 L호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 점유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G동 건물 K호와 G동 건물 L호를 점유하면서 실질적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이익이 G동 건물 K호의 경우 월 120만 원, G동 건물의 경우 L호의 월 6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H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G동 건물 I호를 2020. 6.부터 2021. 7.까지 무상으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840만 원, 월 6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피고의 주장처럼 H이 2020. 6.부터 2021. 7.까지 G동 건물 I호를 점유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H의 점유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G동 건물 P호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600만 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한 위 6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G동 건물 P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피고에게 위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20. 2. 28. 3,917,377원, 2020. 3. 31. 4,502,457원, 2020. 4. 30. 4,187,540원, 2020. 6. 1. 4,187,540원, 2020. 9. 29. 1,8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G동 건물 P호를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원고의 대표이사 M에게 2020. 4. 17. G동 건물 P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동 건물 P호의 월 차임으로 2020. 5. 19. 50만 원, 2020. 6. 17. 50만 원을 각 이체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G동 건물 P호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주장의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