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7. 13. 선고 2012고단159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9

판결선고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1.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축산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9.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3. 분 임금 600,000원, 2011. 7.분임금 1,740,000원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6 내지 18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여 2012. 7. 13. 자로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17,00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