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299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0-1,2013

판결선고

2014. 2. 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B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주이다.

『2013고단50』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2. 10. 10.까지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5,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4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9』

피고인은 2012. 8. 10.부터 2012. 8. 11.까지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0』

『2013고단29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