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초기255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7,2015

판결선고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원주시 R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부터 2014. 10. 29.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임금 35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4, 7, 8, 10, 13, 14, 17, 23, 26, 28, 29, 33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82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 중 13명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원주시 R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8, 10, 13, 14, 17, 23, 26, 28, 29, 33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95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