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가합13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산정 시에는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임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중 2013년 5월분부터 2014년 10월분까지만 청구한다.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도 단체협약은 제111조 제1항에서 협약의 유효기간을 2008. 9. 5.부터 2010. 12.까지 2년으로 하면서, 제111조 제3항에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12조에서 '갱신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2009년도 단체협약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6. 7. 이 사건 노조에 2009년도 단체협약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해지될 것이라는 점을 통보한 사실은 각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2009년도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자동으로 갱신되어 효력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노조의 해지통보일인 2013. 6. 7.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 12. 7.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2009년도 단체협약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이 체결되거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2009년도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2월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9년도 단체협약 제67조 제2항은 매년 1월 임금이 인상됨을 전제로 그 인상내역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정 전 보수규정 제5조는 직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은 매년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2013년 5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각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2014. 1. 2.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인 원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는 한편 노조전임자로 발령한 사실, 피고의 이사장으로부터 체불임금 일체의 청산을 위한 특별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C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노조 지부장에 대해 2014. 1. 1.부터 풀타임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근로시간 면제한도 2,000시간)임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각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노조전임자로 발령된 2014. 1. 2. 이후에도 2,000시간의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발령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한 2013년도 5월분부터 2014년도 10월분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노조가 임금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노조가 이에 위반하여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지조건부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3년 5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13년 5월분부터 2014년 10월분까지의 임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뺀 차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별로 합산하면 별지2 목록의 '금액'란 기재와 같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날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장두영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