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3. 선고 2017고정266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6

판결선고

2018. 1. 23.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횡성군 E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부터 2017. 1.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F의 2016년 12월분 임금 12만 원과 2017년 1월분 임금 11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6만 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판단

피고인은 2017. 1. 8.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1월분 임금 13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