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9. 18. 선고 2024고단1330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30

판결선고

2025. 9. 18.

피고인은 횡성군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8. 7. 10.경부터 2024. 3.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2월 임금 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E에 대한 임금 합계 54,596,774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8. 7. 10.경부터 2024. 3.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598,2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7,700만 원을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중 1,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