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4. 2. 선고 2024고정195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5

판결선고

2025. 4. 2.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 3층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1.부터 2023. 11. 8.까지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10월 임금 3,5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9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7,544,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G, F, I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 C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