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가합624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작업반장 C에게는, 벌목작업에 있어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원고 및 위 B에게 주지시키고, 벌목작업을 담당하던 B에게 그 신호를 하도록 하게 하며, 또한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하도록 교육·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C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벌목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C 및 위 B가 육성으로 함께 작업 중이었던 근로자들에게 벌목사실을 알린 점, ② 이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미리 다른 곳으로 대피하였던 점, ③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어 벌목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작업의 특성상 벌목용 목재의 낙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육성신호를 따랐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척수 완전 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II-D항)

2012. 9. 26.(수상일)부터 2014. 10. 1.(73세가 되는 날)까지 :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 1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매년 진찰료, 각종 검사, 합병증 치료비용으로 4,906,000원이 원고의 여명기간 만료일인 2023. 1. 21.까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8.에 1년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 손해]란 기재와 같이 26,922,656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매년 기저귀 구입비용으로 803,000원이 원고의 여명기간 만료일인 2023. 1. 21.까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8.에 1년치 구입비용을 한꺼번에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란 기재와 같이 4,406,623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1일 8시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1일 86,686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만료일인 2023. 1. 21.까지의 향후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향후 개호비 손해] 기재와 같이 182,337,491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 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43,205,390원(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을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 21,093,996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되고, 공제 후 남은 휴업급여 역시 더 이상 공제할 수 없게 된다.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4,837,38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5,934,952원(= 14,837,380원× 40%)을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피고가 원고의 간병비로 지급한 9,240,43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3,696,172원(= 9,240,430원× 40%)을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66,409,210원[재산상 손해배상액 136,409,210원{일실수입 0원 + 기왕 치료비 2,142,422원(= 위 8,077,374원 - 위 5,934,952원) + 기왕 개호비 6,066,728원(= 위 9,762,900원 - 위 3,696,172원) + 향후 치료비 위 16,153,593원 +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 위 2,643,973원 + 향후 개호비 위 109,402,49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장민석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