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5990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20행에 '아니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내용 중 '정산시점의 평균임금'의 의미는, 그 전후 맥락 및 문언상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도 '평균임금'의 정의에 대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위 법률조항과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일도 '퇴직일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허문희 정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