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6고단172 판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2

판결선고

2016. 5. 11.

춘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370,404원 및 퇴직금 차액 7,935,940원과 2012. 3. 14.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5,399,320원 및 퇴직금 5,205,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거액이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