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790 판결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망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이고, 패혈증이 호흡기 감염(폐렴, 기관지염)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데는 소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호흡기 감염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호흡기 감염이 아닌) 망인의 기존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더라도, 망인의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소장). 의사 ○○○이 ‘망인이 지속적 흉부불편감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사망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순환기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는 소견을, 피고 본부 자문의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각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관상동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호흡기 감염’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① 망인이 1991. 4. 17. 진폐병형 제1형(1/1) 판정을, 1992. 7. 21.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원발성 폐암(ca) 판정을 각 받은 사실, ② 강원도 ○○의료원이 ‘망인에 대한 2004. 5. 12.자 흉부엑스선 영상에 대음영이 발견되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서 제4형으로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③ 의사 ○○○도 ‘망인의 대음영 소견은 2004. 6. 3.자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처음 관찰되고, 2015. 2. 16.자 흉부엑스선 영상에는 다양한 크기의 음영이 전폐하에 걸쳐 발견되고 밀도는4형 ABC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④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은 양 폐 전반에 걸쳐 석회화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은 1992년 무렵 진폐병형 제1형(1/1) 판정을 받은 후 점차 악화되어 2004년 무렵에는 진폐병형 제4형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호흡기 감염(폐렴, 기관지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사 ○○○이 ‘2004. 6. 3.자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대음영이 처음 발견된 후 사망 전까지 약간의 진행소견이 보이고,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점차 진행되는 병의 경과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은 2004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의료원의 의무기록에 활동성 폐결핵, 원발성 폐암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의사 ○○○이 ‘망인의 흉부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진폐 합병증으로 폐부종, 반복되는 폐렴, 결핵의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1992. 7. 21. 진폐 합병증으로 판정받은 활동성 폐결핵, 원발성 폐암은 호흡기 감염 또는 망인의 사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1992. 7.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정상(F 0 ) 판정을 받았는데, 망인의 심폐기능이 1992년 이후 사망할 때까지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강원도 ○○의료원은 망인이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고령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각종질병(진폐증 및 그 합병증 제외)에 따른 전신쇠약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⑴ 망인은 1931. 9. 10. 생으로 사망 당시(2015. 2. 16.) 만 83세의 고령이었다. ⑵ 망인은 요양결정을 받은 1992년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3년간 입원 요양을 받아 왔다. ⑶ 망인은 특히 2012년 무렵부터는 24시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였고(이에 따라 2014년 무렵부터는 욕창 예방 간호를 받고 2014. 10. 1.부터는 욕창궤양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간병인에 의존하여 생활하였으며, 2013년 무렵에는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았고, 2013년 5월 무렵부터는 야위고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⑷ 망인의 주치의는 ‘고령 및 전신쇠약이 망인의 사망 시 질환의 이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도 ‘호흡기 감염의 발생에 진폐증보다는 고령, 전신쇠약, 장기간 침상생활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의사 ○○○ 역시 ‘장기간의 와병상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 폐렴 등 호흡기 감염이 잘 발생한다. 망인의 폐렴 또는 기관지염의 발병, 악화에는 고령, 전신쇠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을 밝혔다. ⑸ 나아가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 전 전신이 쇠약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주치의와 망인이 사망 전 장기간 입원하였던 강원도 ○○의료원이 ‘사망 전 망인의 전신상태는 요양치료 과정 중 악화된 것으로 진폐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망인의 방광질환, 고지질혈증, 간질환, 위장질환에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는 없었고, 욕창도 관리되고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망인이 2008년 7월 무렵부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이완성 신경병성 방광’, ‘기타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기타 명시된 간질환’,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기타 만성 방광염’, ‘만성 위축성 위염’,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위궤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저 질환을 앓아 온 점, ② 의사 ○○○이 ‘망인의 경우 노화에 의한 고지질혈증, 신경병성 방광, 위장출혈, 욕창 등의 혈관, 신경질환의 퇴행성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어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앞서 본 망인의 주치의와 강원도 ○○의료원의 의견은 ‘기저 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욕창이 잘 관리되었으므로 욕창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은 아니다(호흡기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다)’라는 취지일 뿐, 기저 질환이 망인의 전신쇠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진폐증보다는 위 기저 질환으로 인해 사망 전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