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이 진폐증 합병증인 폐결핵 및 그 후유증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과 제시되어 있으나, 위 일부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뇌경색,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2007. 12. 31. 최초로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진폐병형 2/2(제2형)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진폐는 비가역적 만성질환이나 진폐를 유발하는 분진에 대한 노출이 중단된 이후 진폐가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도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이 추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최초 요양승인 당시 합병증으로 기관지염과 비활동성폐결핵이 발견되었으나, 폐결핵은 2008년경 완치되었고, 사망 이전의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다른 진폐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은 2012년경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폐정밀진단에서 합병증으로 인정받지는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따른 주된 증상이 가래증 및 기침이었고, 호흡곤란은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흡인성 폐렴’인데, 흡인성 폐렴은 구토, 음식물 등의 흡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입안의 상재균 또는 병원균이 폐로 넘어가서 발생한다. 병원 내 에서 발생하는 폐렴은 대부분 흡인성 폐렴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2015. 3.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Aspirin, plavix 등 항혈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장출혈이 동반되어 수혈 등의 치료를 받았고, 출혈로 뇌경색 치료 약물을 중단한 이후 뇌경색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5. 5. 31. 혈변 증세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병원 소화기내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보행장애가 있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거의 침대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뇌졸중 이후 그 후유장애로 연하장애가 발생하여 경구식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력저하 현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을 감정한 호흡기내과 의사는,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진폐합병증으로 망인의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망인의 뇌경색 등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진폐증 및 합병증 이외에 기존 질환인 뇌경색, 위궤양에 의한 상부 위장관출혈, 과거 폐결핵과 장결핵, 과거 결핵에 의한 만성신부전을 사망의 원인 및 유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81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전신상태 불량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흡인성 폐렴’에 뇌경색의 악화, 전신쇠약 및 고령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뇌졸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의학적 근거 역시 희박하다.

피고 자문의들도 ‘망인의 경우 평소 심한 호흡기 증상이 없었고, 심폐기능이 악화된 기록이 없어 심한 폐기능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