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망인은 비교적 경미한 진폐병형인 제1형(1/1형)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진폐증은 2006. 7. 13.부터 사망 직전인 2013년 11월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① 망인의 일초량(FEV1)이 2009. 10. 9.에는 정상예측치의 82%였다가 2013.11. 6.에는 정상예측치의 43%로 감소한 사실, ② 의사 소외5이 ‘망인에 대한 2009.10. 9.자 폐기능검사와 2013. 11. 6.자 폐기능검사를 비교하면 폐기능이 점차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의사 소외5은 ‘폐활량의 감소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진폐증 뿐만 아니라 여러 전반적인 상태의 악화에 의해서도 감소할 수 있으며, 망인 일초량(FEV1)의 정상예측치에 대한 비율이 2009. 10. 9.부터 2013. 11. 6.까지 감소한 것은 진폐증이 아니라 심부전에 따른 것이고, 위 비율이 2013. 11. 20. 18%로 감소한 것은 급성 심부전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 직전 급격히 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의사 소외6는 ‘망인이 폐렴으로 사료되는 감염증에 의해 기존에 있던 진폐증과 만성기관지염 등이 악화되고 심부전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양상을 보여 2013. 11. 18.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의사 소외5이 ‘망인에 게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의사 소외4은 ‘망인의 경우 수년 동안 심비대가 진행되었으므로 폐렴에 의해 결정적으로 심부전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망인에게 사망 전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폐렴으로 인해 심부전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 ② 의사 소외7가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면 폐성심 으로 심장 기능이 악화되고, 심방세동 및 빈맥성 부정맥이 발생하게 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의 자문의가 ‘심초음파 결과로 보아 망인의 심부전은 폐성심보다는 좌심부전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 ○○ 자문의도 ‘망인의 호흡 곤란은 중증 좌심실 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폐동맥 고혈압이 경미하므로 폐질 환에 의한 폐성심은 망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의사 소외4 역시 ‘망인의 경우 폐성심의 증거가 없고, 좌심실 부전증이 폐질환과 관계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2013년 11월 심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왕의 폐질환과 심부전증을 연관 짓기 어려우며, 심부전증이 악화된 2013년 11월 심방세동이 처음 언급 되었으므로 망인의 심방세동은 심장질환 악화에 따른 것일 뿐 망인의 폐질환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의사 소외5도 ‘망인의 경우 폐성심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좌심부전 소견이고, 망인의 심정지와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폐성심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심방세동 또는 심부전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진폐증 또는 진폐합병증이 아닌 좌심실 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1940. 6. 28.생으로 사망 당시(2013. 12. 1.) 만 73세의 고령이었다.